태어나도 존재 없는 '유령 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태어나도 존재 없는 '유령 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SBS뉴스

정부는 영아가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A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사라진 아기의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출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사망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17일 성명을 통해"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며"의료계를 계속 설득하면서 의료계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유령 아동' 발굴이나 아동학대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돼 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미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대책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천 명에 대해 석 달간 집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데다 상시 조사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반드시 맞아야 하는 B형간염 백신 접종 정보와 의료기관의 정산 청구 정보를 통해 출산 후 미신고 영아 2천여 명를 파악했는데, 당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이를 알아내 조치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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