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그래도 국회는 ‘민생’을 저버리지 말라

계엄이라는 블랙홀에 온 정국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연일 새로 밝혀지는 구체적인 12월3일 밤의 상황을 보면, 천만다행으로 유혈사태는 없었으...

계엄이라는 블랙홀에 온 정국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연일 새로 밝혀지는 구체적인 12월 3일 밤의 상황을 보면, 천만다행으로 유혈사태는 없었으나, 도저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시도되고 실행되었다. 어찌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샅샅이 밝히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일단, 새해 예산이 문제다. 대한민국의 예산안은 12월 한 달 동안 국회가 본격 심의하여 연말까지 의결을 마치는 구조로 확정된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로서, 이 예산안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나랏돈의 흐름은 서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원 이상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특히 예비비가 2조4000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재해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예산이 사라졌다. 주요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하여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다음으로, 쌓여있는 민생 입법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미뤄둔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매년 말 법률을 대거 처리해왔다. 예산이나 세법 관련 법안 외에도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안, 노동이나 산업, 경제 구조에 관한 법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연말에 처리된다. 지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민생 관련 법들이 올해 안 처리를 바라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위기청년지원법, 단통법폐지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2월엔 현 경제 상황이나 내년 경기 예상을 고려하여 새해 경기부양에 관한 법안이 처리되기도 하고, 가을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으로 급변하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은 멈춰있고, 언제 재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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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의원 세비 국회 특활비 법안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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