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딥페이크에 촉법소년’은 동문서답

‘지인 능욕’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등장한 후 지금까지 ...

‘지인 능욕’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등장한 후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고 관련 앱 출시가 줄을 이으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빠르게 늘어갔다. 얼마 전, 한 외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조사해 보니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뜬금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이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여 엄단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된 근거라고는 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통계와 법 조문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딥페이크 성착취 해결이라는 질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답을 내놓는 것은 억지스러운 견강부회다. 국민적 공분이 가해자 엄벌이라는 여론으로 이어지는 틈을 타, 법과 정책이 불리해져도 제대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아동의 권리를 슬쩍 끌어내리려는 것을 보니 지지율이 중요하긴 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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