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오석환 차관의 발언은 짧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모든 자료는 1년 이상 보존하게 되어 있고, 폐기할 때도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는 기록물도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어떤 과정에서 폐기했는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공무원 민방위복 교체TF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민방위복 복제 개편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놀랍도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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