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인권위의 위기, 구조를 바꾸자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잦아졌다.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보호 진정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기각을 했으나, 법원에서 절차상 위법했다고 판결이 나온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두 상임위원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회의를 보이콧하기까지 했다. 아직 위원장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인권위 운영에서 바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인권기구를 대표한 이가 공개적으로 혐오발언을 한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며 동성애는 죄다, 유엔이 변질된 인권을 강요한다는 막말들을 쏟아냈다. 진화론은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으니 창조론과 함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반지성적 발언 역시 반복되었다. 이 기자회견이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개최된 것은 혐오에 잠식된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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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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