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되돌아 보는 74년 전의 ‘선거 십계명’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가 중간평가의 속성을 갖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선거 경쟁의 중심에 놓이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총선이 마치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이 진행되는 데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2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국민의힘 공천도 문제였지만, 후보 선정 기준이 파벌이라는 이른바 ‘비명횡사’의 모습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공직 후보 선정에 대한 정당의 공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했다.

마침내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예전과 비교할 때 이번 선거를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피곤하고 짜증스러웠다. 선거가 정치적 변화와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주기는커녕 22대 국회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게 싸우고 대립할까 하는 걱정을 갖게 했다. 우리 정치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 같다. 정파적 양극화에 대선 같은 경쟁이 더해지면서, 엉망진창이었지만 각 당의 공천은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큰 잡음 없이 끝이 났다. 불만이 있어도 이러한 ‘전쟁 같은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의 공천은 우리 정당의 검증과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 정당 운영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잘 보여주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국민의힘 공천도 문제였지만, 후보 선정 기준이 파벌이라는 이른바 ‘비명횡사’의 모습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공직 후보 선정에 대한 정당의 공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했다.

이런 선거운동, 이런 후보들을 지켜봐야 하는 유권자는 괴롭다. 선거 막판까지 접전 지역이 많은 것도 이 당도 저 당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투표하러 가기를 주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투표를 안 하면 그만큼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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