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포퓰리즘과 분노 정치 시대의 총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8/joongangilbo/915147350521498905309-915147350521498905309-A719F06EEAA022692C7652CBBD53B694.webp)
정체성 정치란 이념·민족·젠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 부정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정치를 말한다. 정치사회의 공간이 포퓰리즘 정치와 진영 정치로, 시민사회의 공간이 분노의 정치와 팬덤 정치로 대체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이자 증거다. ‘포용적 경제’를 일구지 않고서는, 이 포용적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설득과 타협의 ‘포용적 정치’를 통해 국가와 사회 간의 생산적 균형을 추구하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첫째는 ‘ 포퓰리즘 정치’다. 20세기형 포퓰리즘 이 복지정책을 앞세운 인기영합주의 정치였다면, 21세기형 포퓰리즘 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무장한 비자유주의 정치다.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은 나와 이념을 같이 하는 이들만 ‘진정한 국민’으로 여긴다. 다른 정치 세력 및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악마화가 포퓰리즘 의 최대 무기다. 포퓰리즘 아래서 진영 정치는 한층 요새화하고 있다.둘째는 ‘분노의 정치’다. 분노의 정치의 다른 이름은 ‘ 정체성 정치 ’다. 정체성 정치 란 이념·민족·젠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 부정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정치를 말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진보적 시민은 보수적 정부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에, 보수적 시민은 진보적 세력이 보수가 일궈온 대한민국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전통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주장했듯, 민주주의는 이제 투표장에서 전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사회의 공간이 포퓰리즘 정치와 진영 정치로, 시민사회의 공간이 분노의 정치와 팬덤 정치로 대체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이자 증거다. 첫째,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의 치명적인 두 죄악으로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을 들고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이라면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것이 국민 다수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옳고 그름의 ‘신념윤리’ 못지않게 정치적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중요하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숙고다. 현재 우리 사회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저성장·초저출생·초고령화·복합위험·신냉전질서 앞에 놓여 있다. ‘두려운 미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가 정점이라는 불안이 전 세대와 전 계층에 스며들어 있다. ‘피크 코리아’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다. ‘정치의 죽음’이다. 이러한 현실에 보수와 진보 모두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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