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정전 70주년에 외교를 생각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4/joongangilbo/915147350521498792889-915147350521498792889-326B0888F2E246E2E075DB34EB8F30CC.webp)
한국이 미·중, 미·러 사이에서 명료하게 동맹 편에 서기 시작한 셈인데, 최고조의 북핵 위협과 진영 대립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책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북방외교 때의 기회비용으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면, 신냉전 시기의 한국외교는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비핵화 평화정착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북·중·러를 향한 원모심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비확산과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북핵 문제를 미·중, 미·러 대립에서 떼어내 미·중·러가 협력할 공동의 이해 사안이 되도록 만드는 데 한국이 나서야 한다.
올해는 동맹 70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이다. 동맹으로 안보를 지켜 정치·경제 발전을 이뤘으나,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지는 못한 70년이라는 뜻이다. 이 두 의미를 함께 되새겨야 할 터인데, 세간에 동맹 70년에 대한 상찬은 많으나 정전 70년에 대한 성찰은 적다.
눈을 돌려 동맹 70년의 궤적을 보면, 6·25의 산물인 동맹은 냉전기에 북·중·러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이후 탈냉전기에 한국에 대한 중·러의 위협은 감소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었다. 동맹은 이에 대처해야 했다. 우리가 북방외교 때의 기회비용으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면, 신냉전 시기의 한국외교는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비핵화 평화정착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북·중·러를 향한 원모심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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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힘 뺌의 미학, ‘조정’의 재발견내밀한 다툼이 법적 절차로 해결되긴 쉽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 두 상황에선 기존 법적 절차로 결과가 나와도 국가 간 분쟁이 원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긴 어렵다. - 중앙시평,미학,법적 문제,분쟁해결 수단,법적 절차,조정,분쟁 해결,국제사회,법원,중재,국가 간 분쟁,규범 기반 체제,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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