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힘 뺌의 미학, ‘조정’의 재발견

내밀한 다툼이 법적 절차로 해결되긴 쉽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 두 상황에선 기존 법적 절차로 결과가 나와도 국가 간 분쟁이 원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긴 어렵다. - 중앙시평,미학,법적 문제,분쟁해결 수단,법적 절차,조정,분쟁 해결,국제사회,법원,중재,국가 간 분쟁,규범 기반 체제,중동

1799년 여름 조지 워싱턴은 유언장을 작성한다. 말미에 다음을 쓴다. 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하다면 법원으로 가지 말라. 대신 세 명의 현인을 정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토록 했다. 내밀한 다툼이 법적 절차로 해결되긴 쉽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기업만이 아니다. 국가 간 분쟁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태 국가 간 분쟁 해결은 ‘모 아니면 도’였다. 다투는 두 나라가 외교적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제법원이나 중재절차로 법률의 끝단으로 치닫는다. 중간이 없다. 그러나 때론 딱 중간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잘잘못을 따지되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문제 해결에 이르는 분쟁이 바로 그러하다. 법적 문제를 포함, 여러 이슈를 통섭적으로 평가해 솔로몬의 지혜를 내는 현인이 이땐 필요하다. 분쟁도 해결하고 관계도 이어간다. 사실 최근 국제사회 현실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의 유용성을 새롭게 부각한다. 두 측면이다. 먼저, 적지 않은 분쟁들은 외교, 정치, 감정, 법률이 얽혀 있다. 법적 문제만 발라내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니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속적 관계에 도달할 수 없다.” 2022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에서 오와다 히사시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의 말이다. 국제법원 수장의 말이라 더 공감이 간다.

위 두 상황에선 기존 법적 절차로 결과가 나와도 국가 간 분쟁이 원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긴 어렵다. 진 쪽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정은 빛을 발한다. 조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한, 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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