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통치의 붕괴

대중적 인기는 없어도 실력과 자질이 된다면 정부를 책임질 정도의 역할은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할 자질도 실력도 없지만 포퓰리스트가 될 실력이나 자질 또한 안 되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뛰는 일로 여겼다는 뜻이다. - 중앙시평,통치,통치 불능,선출직 정치가들,대통령,민주주의

지금 우리 정치는 통치 불능 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대통령 은 야유의 대상이다. 행정부는 무능하다.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여야는 내용 없이 사납기만 하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를 두고 책임 있는 논의를 이끌지 못한다. 삼권의 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날에는 통치를 ‘정부 행위’로 이해한다.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법률과 예산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개별 구성원들을 사회 공동체로 통합해 내는 정책적·제도적 조치들의 총체가 정부 행위다. 과거처럼 소수의 조언자에 의존해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갖춰야 할 식견과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정부를 책임질 규모 있는 정당을 통해 분야마다 적절한 인적 자원과 지적 능력을 구체화하는 긴 노력과 준비가 중요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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