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산업 양극화, 그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의 분포가 일부에 편중되는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이들 소수의 주력 산업의 실적에 따라 거시경제 전체가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각종 정책을 도입해 왔다. 그런데 경제 양극화 중 주로 소득 양극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두 부분에만 집중해왔지, 산업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다.

작년 상반기 때였다. 한 경제부처에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과 향후 경제전망 및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주요 경제연구소 및 국내외 금융기관의 이코노미스트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었다. 당시 1분기 성장률은 1.1%로 속된 말로 ‘죽을 쑤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언제쯤 경기가 반등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참석자 모두 나름대로 각종 수치를 들며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가 파할 때까지 필자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자 장관이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마디만 하겠다고 했다. 오늘 회의 참석자 구성에 문제가 있고, 정말 경기 반등 시점을 알고 싶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같은 경제 전문가보다 반도체 전문가 에 물어보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답했다.

그런 만큼 반도체 경기가 곧 우리나라 경기순환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반도체 경기 때문에 심지어 세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작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악화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면서 총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올 3월 기준으로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도 26%나 감소했다. 최근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충격을 주었다.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려될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은 이러한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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