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드라마 ‘무빙’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joongangilbo/9151473505214981027122-9151473505214981027122-13294085E0D1FA912479FC7E4B802863.webp)
NSC(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빈드만 중령은 이를 폭로하여 트럼프는 결국 탄핵 소추를 당하였다. 하지만 미국에는 빈드만 중령 같은 평범한 초능력자들이 망가져가는 황혼의 자유주의 제도를 마지막으로 수호하고 있다. 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군인다운 군인’과 법원의 초능력 행위도 ‘헌법적 행위’라 부르고 싶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뉴스쿨 대학원의 석학인 아라토 교수는 전 세계에 만연한 이러한 추세를 ‘포퓰리스트 헌정주의’라 부른다. 즉 이들은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행정부를 장악한 후에 의회, 정당 등의 정치 파트너를 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존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빈번하게 자의적으로 법과 규범을 동원한다는 사실이다. 서로 물과 기름인 포퓰리즘과 헌정주의, 두 단어가 기이한 괴물의 모습으로 결합해서 등장하는 셈이다. 아라토 교수가 자신의 책 개정판을 낸다면 한국의 사례를 첨가할 유혹을 느낄 지도 모르겠다. 역시 초현실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은 학자들에게는 학문의 넷플릭스이자 디즈니플러스이다.하지만 다행히 미국과 한국은 아직까지는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사법부 전반에까지 이 권위주의 경향이 만연한 단계로 치닫지는 않았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빈드만이 있던 NSC는 물론이고 법무부, FBI, 주 정부, 심지어 미디어 등에 온갖 자의적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빈드만 중령 같은 평범한 초능력자들이 망가져가는 황혼의 자유주의 제도를 마지막으로 수호하고 있다. 마치 무빙 드라마의 소시민 초능력자들처럼 말이다. 빈드만 중령은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공통의 서약”을 강조하곤 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헌법적 행위’라고 부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군사법원은 의연하게 법적 논리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도 행정부의 권위주의 경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억지력이 작동하는 셈이다. 박정훈 대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스런 해병대, 정직한 해병대’를 강조한다. 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군인다운 군인’과 법원의 초능력 행위도 ‘헌법적 행위’라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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