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등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사진 크게보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등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금융정책이 정치권 요구와 부동산 정책에 동원돼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일주일여 앞둔 2021년 3월3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사과하면서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 뒤 주택금융공사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전격 출시했다. “대출 초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목이었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며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민간 금융사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초 한화생명이 처음 출시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도 잇따라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지만 당시에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차주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라”며 규제에 나섰지만 “이도저도 아닌 규제”이자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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