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제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단체장 직접 뽑게 되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행정구역을 둘로 나누려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월"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인격이 없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의회도 없다.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기초단체가 수행하게 된다"며"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 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단체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 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그대로 운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애초 제주도는 '제주도'라는 광역단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시, '북제주군'·'남제주군' 등 2개 군을 뒀었다.변화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던 2005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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