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가 피해 영상 삭제 요청 거부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에 답 못 내놓는 정부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4.08.30 ⓒ뉴시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 피해자의 절망적인 심경이 전해졌다. 이 절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피해자의 지인이 “목소리 낼 곳이 없다”며 국회에서 꼭 얘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안질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교육부는 교육 분야 신고센터 기능 강화 및 학생·교직원 피해 현황 정기 조사를, 과기부는 국제협력 강화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경찰청은 집중 수사를 각각 대표적인 대책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현안질의에서 확인된 건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에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피해자 보호, 이후 처리 절차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증언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은 “겹지인 방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포렌식 요청에도 ‘사이버 범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한테 피해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 몸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당장 지난주에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일반적인 수사 매뉴얼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장 의원의 질문 차례가 돌아오자 “아까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사이버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있다. 2022년 개정한 게 있고,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겠다”며 뒤늦게 답변을 바로 잡았다.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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