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에 들어설 제주 제2공항의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했다. 2015년 공항건설 계획 발표 후 약
9년 만이다. 현 제주국제공항은 이용객 대비 규모가 작고 노후화해 공항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환경훼손 우려 등 제주 지역 내 반대 의견도 커 실제 착공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간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연설 후반부로 들어서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 삼중수소가 유입되는 시기는 4~5년 뒤이기 때문에 안전 여부를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일본이 방류를 계획 중인 오염수는 약 134만 톤으로 방류 종료 시점 역시 빨라야 2051년이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관심과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다음달 3일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료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용료는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이다. 민간 가사도우미 시급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노동·복지·경제·이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①불법체류자 양산 ②돌봄 일자리 황폐화 ③외국 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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