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의 시선]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 주정완의 시선,책임자,청와대 정책실장,집값 거품,부동산 대출,부동산 정책,김수현,부동산과 정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책의 맨 앞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 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김 전 실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봐주자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바로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커진다. 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선 해마다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결국 집값도 못 잡고 인심만 잃었다.

일부 청년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패닉바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던 이들은 이자 부담 급증으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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