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홍의 시선] 바이든과 시진핑, 가까워질 수 있나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뒤 엔비디아가 속도를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자 규제의 폭을 넓힌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맞서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며,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뒤 엔비디아가 속도를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자 규제의 폭을 넓힌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지난 20일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오는 12월부터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흑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문제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세계적 공조가 없어 한계가 컸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맞서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며,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 연장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쿼드, 칩4, 오커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이 나왔다. 중국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맞서고 있다. 마오쩌둥 이래 중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시 주석은 자신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이 결국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모든 중국인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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