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북진' 외치는 공세적 부대, 7군단의 해체 필요성](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ohmynews-korea/915145251109933995106-915145251109933995106-1613403437785579520.webp)
'7군단의 대북 공격 임무와 평양 점령 임무가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의 일환이라면 이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그리고 무력행사와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합의했음에도 대북 공세적 성격의 부대를 창설하고 운영해 왔다.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들 부대의 공세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7군단과 예하 직할부대의 운영비로 1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으며, 7군단의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을 신규 배정하는 등 대북 공세적 부대를 확대,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경례구호부터 '북진'인 7군단은 주둔지에서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인 다른 보병부대와는 달리 유사시가 되면 곧장 북한으로 진격한다. 전적으로 공격부대인 것이다.7군단의 초공세성은 예하 부대의 전시 임무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7군단 예하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주 무장이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돼 있다. 유사시가 되면 북한 중심부를 향해 고속 전진한다. 최근 8기동사단과 11기동사단은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보대대를 늘리는 등 편제를 개편하고 전차와 장갑차도 최신형으로 교체했는데 이 또한 기동력을 높여 최단시간 안에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 ,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은 각각 2230대,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남한이 다소 뒤진다. 그러나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전차가 전체 전차 전력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은 주력전차가 1·2세대 전차이며, 3세대 전차는 900대 정도다. 질적 측면에서 남한의 전차 전력은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상대의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대전차전력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장갑차 전력은 남한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공세적 군사전략을 방어 전략으로 바꾸면 군단을 6개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 있다. 한반도는 전선의 길이가 155마일에 불과하고 이른바 기동 축선도 문산 축선, 철원 축선, 동해안 축선 3개로 압축되기 때문에 전방을 방어하는 데는 3개 군단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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