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과연 '돈'이 문제의 핵심일까?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까?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부어도 개선되기는커녕 심각해져 가는 현 상황이 조금 더 큰 단위의 지원금을 준다고 개선될까?
"애 낳으면 대출 탕감해준다는데, 지금 애 하나뿐이잖아. 더 낳아야지?"
이미 신혼부부의 유효기간은 한참 지나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실망감보다 대출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아이를 더 낳으라는 말에 착잡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예비부부들, 기혼자들, 나처럼 한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모두가 알다시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에는 많은 돈이 든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교육비와 주거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찮다. 아이를 키우고 가계를 꾸리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고, 아이를 키움으로써 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단축근무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가 낳는 간접적인 비용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말에는 결국 돈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나경원 부위원장의 해석이 읽힌다. 분명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는 현재 결혼적령기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이 양육과 노인 돌봄 등의 문제를 많은 경우 여성의 경력과 시간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주로 해결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사회 시스템에서 지원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많은 복지를 개인의 영역에 맡겨둔 빈약한 사회 시스템, 갈수록 줄어가는 일자리,이로 인한 과열된 교육 환경 또한 젊은 세대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세대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큰 이유가 아닐런지.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과 양육의 양립과 성평등 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1989년 1.5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현재 1.3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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