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주장]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유선민 기자

이 자리에서 노사는 최근 공개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 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용역 의뢰로 작성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전무의 발언은 최저임금법과 관례에도 배치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위는 생계비 조사를 실시,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미 비혼 단신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왔는데, 생계비가 높게 측정됐다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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