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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윤석열 정권의 '상생임금위', 정부-기업의 상생인가 알바연대 상생임금위원회 대통령실 초단시간노동자 알바연대
현안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안과 원인, 근절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측의 불법 하도급 문제나 체불임금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보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불법행위는 초점을 노동과 관련한 쪽으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한 것이다.이런 태도는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용노동부 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가 한국산업노동학회와 함께 연 토론회, 안정화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표준화해서 살펴본 결과 노동조합보다는 기업 규모에 의한 격차가 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대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윤이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서 임금 불평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최근 5년간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노동 내부에서 성별 임금 격차, 노동 외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보여주는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8년 기준으로 63.3%로 OECD 국가 중에서 21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인 67%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2020년에 발표된 노동소득분배율이 67.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기록이 나왔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이익이 줄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돈을 푼 데 따른 결과이지, 소득 분배 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2021년 6월 한국은행이 밝혔다. 여전히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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