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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실내 마스크 착용은 선택의 문제... 판단 존중해야 실내_마스크 히잡_시위 코로나19_팬데믹 방역_정치 임병식 기자
대전시에서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와 일반 국민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번 기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내에서 계속 써야할지 아니면 벗어야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다.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다. 나머지 독일과 호주, 이탈리아 등도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쓸 뿐 실내에선 마스크 없이 생활한다. 그들이라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일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우리보다 보건위생 수준에서 앞선다. 그럼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것은, 현실성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단계를 지나 엔데믹, 즉 세계적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획일적 방역보다 개인적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이장우 대전시장은"1월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겠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과 실효성을 근거로 한다. 이 시장은"식당·카페에 들어갈 때만 쓰고, 먹고 마시는 내내 마스크를 벗는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형식적인 정책을 꼬집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어 보인다.
뒤늦은 정부 대응은 앞서가는 시민의식과 달리 관성에 얽매인 경직된 행정을 보여준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방역정책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반증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55%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했다. 또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75%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자율 착용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관건은 60세 이상 고위험 군을 집중 관리하고, 백신 추가 접종, 위험‧중증 환자에 대한 조속한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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