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가는 건 스토킹, 관용차 따라가는 건 스토킹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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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은 안 되고, 관용차는 취재해도 된다 newsvop

법원이 유튜브 기반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진구, 김시몬 기자 등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장관 측은 더탐사 기자로부터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11.04. ⓒ뉴시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 장관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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