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제22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제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도 세웠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데 이렇듯 첨예...

제22대 국회 는 시작부터 파행이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도 세웠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데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민심’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건 한결같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은 무엇일까? 이들은 민심이 무엇일까 생각은 해봤을까? 민심은 ‘윤심’도 ‘명심’도 아니다. ‘단일대오’는 더더욱 아니다. 민심은 다양해서 서로 경합하고 충돌한다. 이걸 모른 척하고 되뇌는 ‘민심’은 추상명사가 되어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진다. 이게 정치인들이 뜻하는 민심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6%, 국민의힘 45.08%로 5.48%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은 71석 차이다. 양당이 독주하는 호남과 대구·경북을 빼면, 국민의힘은 부산은 득표율 53.86%로 18석에서 17석, 강원은 53.08%로 8석에서 6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서울은 득표율 52.23%로 48석에서 37석, 경기는 54.66%로 60석에서 53석, 인천은 53.53%로 14석에서 12석, 충남은 51.55%로 11석에서 8석, 대전은 54.21%로 7석을 다 가져갔다. 큰 차이도 없는 득표율로 의석을 쓸어 담은 쪽은 짜릿하고 통쾌하지만, 진 쪽은 분하고 억울하다. 절반에 가까운 ‘다른 민심’은 어디로 갔나. 이런 선거는 ‘승자독식’의 도박판에 가깝다. 비례성 훼손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고질적인 병폐다. 민심은 의회권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총선인데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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