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중의 폴리팁스] 22대 국회,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앙골라 대통령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아래 그래프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정당별, 비례대표, 지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선거 결과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이조심판론'을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압도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야권 192명 vs. 여권 108명'으로 분류할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야당, 그것도 보수가 아닌 진보 야당이 이 같은 승리를 기록한 전례가 없다.위기를 감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동안 '거부'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실의 술수였다는 것은 그 이후 검찰 인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거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러 특검법안을 두고 벌어질 이 전쟁이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이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2대 국회 임기 절반 이상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22대 국회는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같은 외교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의 유럽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위기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외교정책이 국가 행동의 미시적인 측면이라면, 국제정치는 국가의 외교정책과 그 밖의 미시적인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거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는 분석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두 가지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특검으로 인해 탄핵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관료집단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따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숨을 고르며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장·차관과 같은 관료 집단의 리더들일수록 향후 자신의 자리를 고려해 더욱 몸을 사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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