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

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

그럼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항명하거나 불복종하지 않고 따른 경우에는 아무 탈이 없을까. 아니다. 순명하여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은 12·12 사건에 관한 1997년의 판결에서 반란군이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에 대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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