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거래 폭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검사…법원 “무혐의 결정문 공개하라”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1월7일 자신의 SNS에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연이어 폭로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월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12월23일 SNS에 추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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