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20·21일 4차례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소득안정론측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액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을 줄이고 싶다면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야만적인 노인 빈곤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초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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