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헤 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방지 집주인 동의 없으면 체납·확정일자 정보 여전히 ‘깜깜이’ 세무서 직접 찾아가 확인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개정 절실
관련 법안 국회 개정 절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사안으로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개사는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이에 대해 중개사와 집주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지시킨다. 전·월세 거래 땐 중개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 확인 등을 통해 먼저 사는 세입자들이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이 확실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집주인 1명이 여러 세입자를 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런 내용을 모른 채 계약했다간 세입자가 추후 경매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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