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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에 부쳐
사건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부모들은 양육지식이 부족해서,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가난해서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엄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가정을 들여다 봐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어요. 출생등록 의무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이 해결책으로 언급됐습니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들은 이어졌습니다.됐어요. 한 30대 여성이 2018~2019년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자택 냉장고에 방치했습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국회는 논의가 더뎠던 영아 관련 법률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출생통보제 와 보호출산제 도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이 두 법은 지난 7월 19일부터기존 법은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뒀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후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보호출산이 위기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촘촘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동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원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체계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를 요청한 산모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해 직접양육을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줘야 한다. 국가가 빈손으로 상담을 해선 안 된다.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소폭 움직였습니다.
기존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63%로 '찔끔' 확대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고작 1만원 올렸고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했어요.위기임산부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변에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앞날도 불투명한데, 아이까지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는 어렵겠지요. 사회가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산모는 입양, 보호출산제, 베이비박스 같은 선택지로 떠밀리기 쉽습니다.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하는 임산부들은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월세가 밀리거나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거인과 결별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도 많다.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초기 지원'이 중요하지만, 정작 임산부들은 필요한 정보마저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임산부와 영아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안합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양육자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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