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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오후 6:08:00

친족상도례 뉴스

가족, 재산범죄, 가부장제

📆 2024-07-03 오후 6:08:00
📰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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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독자님은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어른들은 '집안의 중대사'를 논의할 땐 아이들을 쏙 빼놓곤 했습니다. 아이들만 빼놓은 건 아닐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은 발언권이 작았을 거고,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 의사를 결정했을 겁니다.

가족끼리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를 적용하는 '친족상도례'는 이런 집안의 질서가 공고하던 1953년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집안 바깥'의 법·제도도 집안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었어요. 재산범죄에 한해서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겁니다.*친고죄: 범죄 피해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다른 범죄는 피해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선언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유대관계가 약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그럼에도 친족상도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적용됐으며, 특례 대상 범죄도 늘었다.

이날 헌재가 결론내린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친 사망 후 친척들이 상속재산 등을 빼앗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배인철 변호사는"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다든가 액수에 제한을 두는 등 타협점을 찾아서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씨의 친형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비동거 관계로서 친족상도례상 형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친고죄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직계존속으로서 형 면제 대상인 박씨의 부친이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4대 국회에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재산범죄를 친족상도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에게 6개월의 고소 기간을 주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공소할 수 있어 가정 내 문제 해결에 국가가 먼저 개입한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다.양태정 변호사는"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만 있으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 명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후 작은아버지 부부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됐고요. 작은아버지 부부는 돈 개념이 부족한 A씨의 상속 재산과 그간 모은 급여 2억3600만원 가량을 4년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이후 A씨는 작은아버지 가족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살지 않던 시기에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일 때 빼앗긴 것이라 형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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