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헌재가 연이틀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랬던 헌재가 윤 대통령 변론 종결 2주 만에 먼저 접수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돌연 순서를 바꾼 것이다. 윤 대통령(12월 14일)보다 접수는 13일 늦었지만 지난달 19일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995년 이후 헌재가 연이틀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 대통령보다 9일 앞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13일 선고는 98일 만이다. 이 중 헌정사 최초인 감사원장 탄핵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 독립 의무 위반 등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 원장으로선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을 받게 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번”…윤 선고는 다음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헌재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오는 13일로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룡 기자다만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도 변론을 최 원장은 한 번, 검사 3명은 두 번 만에 종결했다. 특히 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측의 준비가 미흡해 “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원론적 발언을 전제로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사례 한 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선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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