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덫] ③ 공기업도 당한 전세사기…손쉬운 먹잇감 된 다가구주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6/yonhaptweet/9151204494645101274399-9151204494645101274399-EDDEF3131F72B86595ACEA50A0837A14.webp)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서울·경기 일대 전세사기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서 골고루 발생했다면 대전은 압도적...
양영석 기자=서울·경기 일대 전세사기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서 골고루 발생했다면 대전은 압도적으로 다가구주택에 집중돼 있다. 검찰 기소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광고대학가 주변, 원도심 등지에 즐비한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범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 세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권리 정보가 제한된 맹점 때문이다.개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1개 건물이기 때문에 집주인만 등기 설정이 가능하다.선순위 보증금이 없거나 적다는 임대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 된다.하지만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근저당 액수만 알려주고,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설명했다.대전의 한 부동산 법인대표 B씨는 자신의 다가구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속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0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LH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몰랐고,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극단적으로 위와 같은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은 일단 피하는 것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세입자와 임대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건물 선순위 보증금 규모, 임대인 체납 현황,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집주인의 정보 공개 의무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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