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불편한 진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불길한 공약

나는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못했다. 박사과정을 밟느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깜빡 놓친 것이다. 나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민비조’(...

결국 두 대표의 관심이나는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못했다. 박사과정을 밟느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깜빡 놓친 것이다. 나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민비조’를 선택했을 것 같다. 총선 결과는 내 기대치에 근접하게 나왔다.

민심이 ‘일률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선호한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 반값’으로 낮출 것을 공약했고, 박근혜 후보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평균 반값’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책별 여론조사를 해보면 ‘평균 반값’이 ‘일률적 반값’을 항상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참고로 ‘등록금 무상화’ 정책 또한 지난 10년간 여론조사에서 항상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한국에서 고전적인 연대임금제는 불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산업별 교섭은 물론이고 이를 강력하게 규율하는 중앙교섭까지 시행되던 독일·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은 대체로 개별 기업별 교섭에 의한다. 저임금 중소기업도 포괄하고 있었던 이 나라들의 노조와 달리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에 몰려 있다. 직무급이 보편적인 이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은 아직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가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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