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칼럼] 내전의 시대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은 이미 우리 정치에서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경쟁 세력에 대한 폭력과 테러 위협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반(半)민주주의에서 주로 벌어진다. ②허약한 민주주의가 경제 양극화, 인종-문화 갈등, 정치 부족주의에 의해서 휘청거릴 때 정치 내전은 심각해진다. - 장훈 칼럼,내전,정치 내전,21세기형 내전,정치 갈등,트럼프,반민주주의,트럼프 피격

그 총격이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외톨이의 일탈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일주일 전의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는 미국에서 끓어오르는 불길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3년 전에도 수천 명의 무장 폭도들이 워싱턴의 의사당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질적 정치 내전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오늘날의 내전은 1860년대 남북전쟁처럼 무장 군대가 충돌하는 전쟁의 양상을 띠지는 않는다. 21세기 정치 내전은 증오하는 세력 간의 간헐적 폭력과 테러의 형태로 나타난다. 트럼프 피격 직후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84%의 미국인들은 11월 대선 이후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정치 내전의 확산을 지켜보면서 세 가지 논점을 짚어보려 한다. ①21세기형 정치 내전은 독재국가나 건전한 민주국가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경쟁 세력에 대한 폭력과 테러 위협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반민주주의에서 주로 벌어진다. ②허약한 민주주의가 경제 양극화, 인종-문화 갈등, 정치 부족주의에 의해서 휘청거릴 때 정치 내전은 심각해진다. ③결국 민주 정부의 역량, 정치 제도의 역량의 회복이라는 상식적인 해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21세기의 세계 곳곳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정치 내전의 뿌리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사회 양극화, 인종-문화적 갈등의 폭발, 그에 따른 정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정치 부족들 간에 폭력과 테러로 이어진다는 음울한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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