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한반도톡] 北전략무기 개발은 '과시형'…정치적 목적에 무게 | 연합뉴스

[장용훈의 한반도톡] 北전략무기 개발은 '과시형'…정치적 목적에 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3.28 장용훈 기자=세계 각국의 전략무기 개발은 은밀하게 이뤄지며 전략성을 제고하지만, 북한의 개발은 요란스럽게 이뤄져 군사적 효용성보다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무게가 실린다.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은 이 사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되고 있다.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신고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ICBM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면서는 개발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개발이 완료돼도 완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제원이나 구체적인 능력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북한은 작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매체를 통해"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하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공개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전략무기는 개발 사실 자체가 비공개이고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은 더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도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 사실은 전언으로 알려지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성림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과 술잔을 부딪치는 모습. 2017.9.10이에 따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인 목적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은 대부분 북한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면 전략무기 개발의 공개는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를 향한 정치적 용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정은 체제 들어 핵실험이나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발자들을 평양으로 불러 환영행사를 연다. 또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상을 주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업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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