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전개된 종부세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내용을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종부세를 후퇴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더 뛸 수 있고 종부세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게 뻔하기 때...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전개된 종부세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내용을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종부세를 후퇴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더 뛸 수 있고 종부세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최저 1%대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26조 원을 풀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산에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띄우기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자. 왜 청년·신혼부부들이 연애·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까?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즉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금의 높은 집값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윤석열 정부는 총선이 있던 올해도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26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가 작년에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 대출보다도 최대 3%포인트 이상 낮으니 대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4월 4조1000억여 원, 5월 5조6000억여 원, 6월 6조1000억여 원 증가했으며 이것에 힘입어 서울 및 수도권 매매값과 전세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인위적 부채 증가의 최대 피해자는 가계인데, 필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망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폭증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의 본질은 또 다른 민간 영역인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올 하반기에 120조 원 규모의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았다. 도로·항만 등 신규 SOC 사업에 5조 원을 더 투입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침체에 빠진 건설사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그리고 9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풀어 건설사와 금융사가 합작해서 만든 '부동산 PF'를 지원한다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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