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혁의 시선]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감사원은 행사의 안전 유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맡았던 행안부도 감사 대상에 올려놨지만, 이번에도 이 장관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공직자 책임에 대한 윤 대통령 특유의 세계관과 행정이든 사법이든 권력행동의 책임 소재는 법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야당의 믿음이 결합해 낳은 기형적 결과다.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노하우를 축적한 과반 정당에게 장관 탄핵 소추는 식은 죽 먹기였다.

고통·짜증·불편·비위생의 대명사로 전락한 잼버리는 끝났고 감사원의 시간이다. 책임을 묻는 단계다. 시중의 비난이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에게 꽂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운은 빛을 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9명이 비명횡사한 이태원 참사 8일만에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 경질론을 띄우던 야권을 향한 일갈이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몰이로 맞섰다.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노하우를 축적한 과반 정당에게 장관 탄핵 소추는 식은 죽 먹기였다. 소추와 동시에 기각이 예견됐지만 사사건건 법관에게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떼쓰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따위는 여의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죄 없는 자 책임도 없다’는 윤 대통령의 검사적 마인드와 ‘사법도 정치’라는 민주당의 선 넘는 인식이 맞선 6개월. 뭇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개념에 조응하는 언행은 이 사회에서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도 차마 기대하지 못 했던 면죄부를 받았다. 재난안전법상 구조지원기관의 장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도 이 장관의 그늘 아래 언제 그런 위기가 있었냐는 듯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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