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신병처리를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피아식 사법 방해”라고 맹비난했지만 법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 6개월 선고 이유는 37페이지에 걸쳐 조목조목 기술됐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게시글의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한 점까지 더해 부부싸움과 권 여사의 가출을 거짓 사실로 결론 내렸다.

형량의 경중보다 크게 아쉬운 건 이런 글을 올렸으면서도 정 의원 재판을 진행한 박 판사의 처신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불공정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박 판사가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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