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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영김 'IRA 한국 전기차 차별조항의 시행 연기 계속 요구할 것'
"한일, 큰 그림 보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
강병철 특파원=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은 14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계속 해당 조항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전기차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한국계로는 처음으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 인·태 소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미국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제재 능력도 개선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동맹국에 계속 확신을 시켜줘야 한다. 만약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너를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억지 요소다.▲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김정은의 도발, 그리고 무기 개선 등으로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다. 지금 우리가 동맹국들에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과 한미 간의 핵 연습 등 안보 훈련 같은 것에 대해 좀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싶다.
한미간 양자 훈련 외에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적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하며,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 3자간 훈련도 중요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조된 공격성에 대응해 쿼드 훈련을 하는데 한국이 함께 참여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받아내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 북한이 핵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결의안에 중국도 찬성했다. 북한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발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 양쪽이 이해관계를 좀 더 넓혀가면서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큰 그림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이라고 본다.▲ 처음에 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 조항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 동맹국, 특히 가장 강력한 무역파트너인 한국이 다른 양자 무역 협정을 가진 나라와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 받았는데, 그게 제가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도 계속 이 조항의 시행을 연기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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