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검찰 특수본부장 “경찰이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입건하고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나온다. 다른 혐의자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요일에 구성돼 이틀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를 했고 그 내용이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 밖에 다른 분들의 사항이나 이미 보도된 내용은 보도에 포함된 객관적 내용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다. 지금 수사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규정상 수사 대상을 연속해서 수사하는 제한 규정이 있다. 오늘 새벽 1시반에 출석해서 조사했고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내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우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 저희가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활동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보도가 났는데 경찰을 통해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 부연설명 드리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다. 군검찰은 검찰과 합동수사 중이다. 군과 군검찰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다.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그걸 위해 지금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저희와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저희도 계속 협의하겠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 관계다. 그 두 가지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다.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 수사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기자들과 국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같은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두 죄명 모두 다 수사 중이다. 내란 수사를 안하거나 계획이 없지 않다.”“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일단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도 답변드리기 어렵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도 차차 진행되면서 들리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 -일단 검찰에서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계속 수사 진행과정에 조율이나 이런 난항이 예상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내란 혐의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를 하나?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건 없다.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다. 특수본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이 구체적 수사 사안을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건 없다. 국수본과 협의는 그동안 많이 봤겠지만 여러 기관에 수사 권한이 어렵게 배분이 돼 있고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수사준칙에도 있는데 그걸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와 군검찰이나 여러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군검찰과는 합동수사를 일찍 시작해서 가동 중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수사에 지휘권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서 수사 효율성 관계인 기본권 보호, 사안의 중대성, 신속한 진상규명 등 적절한 방안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 관련 영장 등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조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권 행사에 반영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수사 주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주체가 사실상 이 수사를 지배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수사하는 건 논의되는 건가. 한 단락 쉬고 자체 수사하는 건가? “법에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 보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면 검사가 사법경찰에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이를 보내야 한다. 예외가 사법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경찰도 수사 진행 중이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에게 송치하라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대로 효율적인 수사와 신속한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부쳐서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할 것이다.”-국수본이 협조를 잘 해주면 좋은데 거부하는 상황이다. 핵심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대해 영장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영장이나 진행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순 없다. 우려하시는 것도 많고 법원에서도 조정 노력을 기울여서 영장 청구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관련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그 내용에 대해 뭐라고 답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경찰의 증거는 송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다.”-수사 보고 체계 관련해서 당연히 수사상황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텐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될 것 같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핵심 피의자가 윤 대통령인데 용산에 수사상황이 보고 안 돼야 할 텐데?“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되면 관련 영장에 포함시킬 것이다.”“가정적으로 답변드리진 않는데, 아까 말쓸드린 것처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믿고 지켜봐 달라.”“특수본 구성된 직후 가장 중요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생각했다.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그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가 응해야지 조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 설득하면서 계속 요청했고,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한다고 했다. 저희가 그때 부르진 않았다.”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 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장관 “검찰 예산 1조2260억원”···민주당 “수사량 줄었을 텐데 예산 늘어”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움직임에 비판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학농민군, 동학혁명군으로 거듭나다동학농민군은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을 상대로 용의 전법으로 호랑이를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계엄 권유' 김용현, 탄핵안 무산 새벽에 검찰로 자진 출석,,, 특수본서 조사 중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 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경찰은 ‘거부’‘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특수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 주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