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지연 오세훈 지난 2일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수용해 집회를 잠정 중단한 지 2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새해가 찾아왔지만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 가운데 재개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전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안 중 0.8%만 반영한 정부안을 내놓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2001년 1월 22일, 70대 노부부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 등 관련 법안들은 제정됐지만, 법안 이행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전장연 측이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령을 통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책임을 진다.
"극단적인 여론이 과대 대표되는 사회 문화는 바로 잡아야"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불법 집회는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며 반문했다. 박 대표는"집회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나오고 헌법에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며"저희는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정당성이라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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