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봉쇄, 저지, 몸싸움, 고립, 무정차. 새해 시작부터 휠체어 장애인을 자신의 싸움상대로 지목한 오세훈 시장이 ‘연승’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이틀째 저지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공권력, 봉쇄, 저지, 몸싸움, 고립, 무정차. 새해 시작부터 휠체어 장애인을 자신의 싸움상대로 지목한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연승’하고 있다. 법원이 제안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5분 이내 선전전’ 허용 조정안을 거부한 오 시장의 선택이 도리어 장시간 대치와 무정차를 유발해 시민 불편을 키우자,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로 상징되는 ‘오세훈식 관치’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선 아침 8시30분께부터 6시간 동안 경찰 200여명과 휠체어 장애인 10여명 등 활동가 30여명이 대치했다. 전장연은 이날 아침 8시께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탑승해 승객들 사이에서 ‘5분 이내 선전전’을 한 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렸다.
승하차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시민 민원 108건이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됐다. 전장연은 탈시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등을 포함한 올해 장애인권리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그동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반영됐다. 전장연은 “근로지원인 예산 말고는 증액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2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법원은 지난달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쪽 손을 들어주면서도 ‘5분 이내 탑승’을 허용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이동권 요구 시위 자체를 전면 봉쇄할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법원 조정안을 두고 “판사가 오히려 법치를 파괴했다”며 거부했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열차 지연을 ‘가정’해 탑승 자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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