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돌변? 원희룡 장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다 원희룡 공공임대주택 집값 이태경 기자
누가 한 말일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주옥 같은 발언들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한 위 발언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 하나는 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 장관은"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그랬던 그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이 되자 180도로 태세를 전환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일 KTV 국정 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했는데, 한 방청객이"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부의 실패' 때문이라며 기염을 토하던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부동산 대세하락에 대해선"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슬그머니 시장 탓을 하는 모습은 일관성도 없고 비겁하며 모순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십 차례의 집값 안정대책을 쏟아내고도 앙등하기만 하던 집값은 미국 연준을 포함한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가파르게 올리자 모래성 위에 쌓은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기회가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현재, 원희룡 장관의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원 장관과는 상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었다."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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