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된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
“그곳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항만도 새로 지어야 해요. 항만 부지가 있는 마을이 맹방 지역인데, 거기서 할머니들을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반대 현수막을 걸고 그랬는데,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 들죠….”
삼척 석탄화력이 인허가가 난 시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다.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고성, 서천 등에 총 7개의 발전소가 계획됐다. 착공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당장 온실가스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석탄화력을 늘리고 있던 것이다. ‘당황스럽지는 않았냐’고 묻자, 그는 “당황보다는 화가 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막연하게 개발시대 문법으로 ‘이것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고 새로운 도로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반대 논리로 활용되는 거니까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의 사고방식, 산업화 시기 초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RE100 이행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압박하는 상황이에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낮은 국내 제조업계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반면 미국, 유럽 등은 기후정책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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