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지정학산책] 옐런과 설리번이 밝힌 새 안보전략, 한미정상회담에서 빠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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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자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매우 중요한 연설을 했다. 주제는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그 함의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몇 가지만 요략해 본다.

'현대적 공급주도 경제학'은 국내투자를 통해 미국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대 경제입법을 단행했다. 1)'초당적 인프라법' 2)미국반도체 제조업의 역사적 확장을 위한 '칩CHIPS과 과학법' 3)최대 청정에너지 투자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그것이다. 막대한 국내투자를 통해 메이드 인 USA, 제조업 USA를 재건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표라고 해도 된다."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을 압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국과 함께 공동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는 핵심 공급망의 회복이다. 특정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으로 인해 핵심재화의 생산이 중국내에 과잉 집중되었다. 바이든의 리더십 하에 우리는 단순히 국내제조업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전략을 추구한다.

첫째,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해온 토대가 4가지 새로운 '근본적 도전'에 의해 균열을 겪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합의'가 요구된다. 그 새로운 도전은 1)미국 산업의 공동화 2)지정학적 안보 경쟁 3)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긴급한 요청 4)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등이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은 바로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 핵심은"구축하라, 생산능력, 회복력, 포용성을 국내에서 그리고 파트너국과 함께 국외에서도 구축하라",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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