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급락하는 세계 출산율, 출산 장려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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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급락하는 세계 출산율, 출산 장려가 문제가 아니다newsvop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구가 최대치에 이르는 인구 정점이 아프리카를 빼면 2050년쯤, 아프리카를 포함해도 2060년쯤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정점이 2100년쯤 올 것으로 본 유엔 예측치보다 40~50년이나 더 일찍 와서 앞으로 30~40년 뒤부터 세계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단점만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문제가 출산 장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한다.산업혁명 이후 약 250년 동안 세계 경제도, 세계 인구도 폭발했다. 그러나 21세기가 끝나기 전 중세의 흑사병 이후 처음으로 인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망률의 급증이 아닌 출생률의 급감이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급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추세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도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잘 모르고 있다.

일부 환경운동가가 무엇이라고 하든, 인구의 감소는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며, 청년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많다. 가장 분명한 문제는 세계의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이용한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은퇴자에게 공적 연금을 지급하거나, 은퇴자가 저축을 현금화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가족이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유국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20~64세인 사람이 약 3명 있지만, 2050년이면 이 수치가 2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세금이 증가하고 은퇴가 늦어지며 저축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이 감소하고 정부 예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적으로 보면 낮은 출산율을 위기로 여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기 쉽다. 그러나 출산율 급락의 원인 자체 중 다수는 긍정적이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아이를 더 적게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일과 가정 사이의 선택이 예전에 비해 그 내용이 다양해졌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포퓰리스트 보수주의자들은 낮은 출산율을 사회 실패 현상으로 보고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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