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생물 다양성보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UN_BBNJ_협정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해양보호구역 MPA 시셰퍼드코리아 기자
기자회견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지구닦는사람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PESCE 등 17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전 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보호를 위해 UN의 회원국들은 지난 2004년부터 다양한 보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어왔으나 2023년 3월 4일, 19년 만에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안을 타결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공해에 어업과 개발 활동을 규제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친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지역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이어"기업화된 어업, 남획과 혼획 등 인간의 활동으로 1550종 이상의 해양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인간의 무자비한 해양 파괴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성 있는 제한, 즉 어업을 금지하는 MPA 확대뿐"이라고 호소했다.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무자비한 개발과 어업 행위로 고갈되어 가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해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파괴 행위를 금지해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은 어업도, 개발도 규제하지 않는 허울뿐인 해양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해양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형 어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남획 및 혼획으로 해양생물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1만7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9%인 1550종 이상이 멸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해양 환경은 기후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해양 면적의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즉 공해에 광범위한 MPA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