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ohmynews-korea/915106052649511902066-915106052649511902066-1664388764846915584.webp)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결단정치' 왜 위험한가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결단정치'다.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킨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먼저 일본에 내주면 나중에 받게 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도 공수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과거사를 포기한 댓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요구로 돌아오게 생겼다. 일본은 한발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에 끼어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으로 북한에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화답하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한미동맹 올인 전략도 뒤통수를 맞는 양상이다. 국내 주요 기업이 수백 조원을 투자했는데도 돌아온 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수혜를 한국 기업이 누려선 안 된다는 엄포다. 더 걱정되는 건 '결단'에 가려진 '독재'의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로 시국선언이 번지는 상황은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검찰, 경찰을 동원한 '공안통치', 사정기관이 총출동하다시피 한 '공포정치', 국민의 입과 귀를 가리는 '암흑정치'가 바로 독재의 맨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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